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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 중, 자금 조달이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을 위해 1인 법인 설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혼자 법인 설립을 준비하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와 1인 법인 설립 등기 비용,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까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인법인 설립절차
1. 설립할 회사의 기본 사항 결정
1인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셨다면, 설립할 회사의 기본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과 주당 액면가는 얼마로 시작할 것인지, 대표 외에 임원 및 주주는 몇 명을 둘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1인 법인 설립을 하시더라도 비용을 아끼려면 지분 없는 임원 1명은 필요합니다.
만약 지분 없는 임원이 없으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서 작성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최소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호정하기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법인상호 검색을 해서 짓고자 하는 상호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동일한 상호가 있을 경우 다른 상호를 사용합니다.
액면가 자본금
- 액면가는 1,000원이 적당
- 자본금은 100만원 추천하지만 사업의 목적에 따라 더 출자하는 것도 가능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의 경우 최소자본금 제한>
특수업종 | 최소자본금 |
부동산중개업 | 5천만원 |
종합주류도매업 | 5천만원 |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 | 1억원/3천만원/15백만원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억원 |
정보통신공사업 | 1억 5천만원 |
국제물류창고업 | 3억원 |
2.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법인 기본 사항을 모두 정하였다면,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 발기인회 의사록
- 발기인회 기간단축 동의서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정관
- 주식인수증
- 취임승낙서
- 조사보고서
- 잔액증명서
- 법인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 (전자 등기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 (전자 등기 시) 전자 서명을 위한 주주/임원의 공동인증서
모든 서류를 갖춘 뒤에는 등기 신청을 하면 되어요.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서류 등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 등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법인 설립을 완료하시면 사업자등록과 법인 계좌 개설을 진행하셔야 해요.
법인 계좌 개설은 대표님이 원하는 은행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 세무서와 홈텍스 모두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정관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이미지
- 법인인감증명서(사본 가능, 필요시 원본 요청)
- 대표이사 신분증(사본)
-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인이 법인이어야 함) 또는 전대동의서 사본
- 법인 등기상 목적사업 중 사업자 등록할 주업종과 부업종(주사업 1개 필수 선택)
- 인허가 관련 사항 있을 경우 인허가증 사본 또는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 사업자 등록할 업종코드
1인 법인 설립 비용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 세금 및 공과금
- 대행 수수료(또는 수임료)
1. 세금 및 공과금
세금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본점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져요. 법인 설립 수수료는 공과금으로 분류됩니다.
항목 | 일반과세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 자본금 X 1.2%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 |
법인설립 수수료 | 20,000원 |
등록면허세는 회사자본금이 2,800만원 이하라면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으로 고정됩니다.
단,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다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본점이 과밀억제구역에 있고, 정률세 등기 사항 중 아래에 해당한다면 계산된 등록면허세에 3배를 내야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혹은 지점 설치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 타지역에서 서울시 내로 관외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 산업단지 등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같은 도시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에서 증자를 하는 경우
2. 대행 수수료
설립 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통일된 금액 기준은 없고, 어디에 의뢰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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