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세법개정안 총정리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세법개정안이 국회통과를 통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주요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 국회통과 가능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본인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 및 공제액 확대

(1)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 변경

 

과세표준 개정 내용은 1억이하 10%를 2억이하 10%로 변경, 30억 초과 50%세율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높았던 세율을 OECD평균을 조금이나마 쫓아가서 자산가들의 자산 해외유출을 막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부자감세에 대한 이슈로 민주당에서는 이를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실제 반영될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이부분이 파격적인 변화인데요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여 자녀가 많을 수룩 세금절감효과가 크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상속재산이 10억~ 50억원 구간에 있는 자산가들의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조세수입감소가 큼에 따라 민주당에서 법안을 수용할지 의문이 드는 내용입니다.

 

<시뮬레이션> 상속재산 25억원, 배우자, 자녀 1,2,3명인 경우

 

(3) 가업상속 승계 제도 개선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방법입니다.

 

(4)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현재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평가하는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법개정사항

(1) 결혼세액공제

 

 

임시적으롤 24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공제하는 것으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혼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용한 제도로 보입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기존의 정책에서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큰 이슈없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어 주택의 양도시기를 보다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세법 시행령의 변경사항으로 국회통과할 내용이 아니므로 내년 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올해 초 부영에서 출산장려금으로 1억, 주택 지급등이 되었을 때 비과세 혜택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도 국회 통과에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았던 금액인데 보다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5)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만 적용되며, 그 중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금액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적용받으셨던 내용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시고 이중 맞벌이 총소득금액 변경으로 내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하기

 

(5)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에서 비과세 추징요건이 너무 강했는데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학자금대출, 공공분양주택(뉴홈), 청년도약계좌, 청년 문화예술패스

 

 

3.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받으시니는 분들과 노후소득으로 배당소득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큰 이슈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투세 폐지가 이번 세법개정사항 중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폐지를 주장하고 현 다수당인 민주당은 유지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서 실제 폐지가 될 지 여부는 금년말까지 지켜봐야할 쟁점사항으로 보입니다.

 

(3)  ISA세제지원 확대

① 일반투자형 ISA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이 부분은 금년 초부터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국회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24년 부터 바뀌는 ISA계좌의 혜택

 

② 국내투자형 ISA신설

 

신설된 국내투자형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지만 국내상장주식, 국재주식형펀드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4)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과세 유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안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과세 유예가 될 것이고,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유예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통과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지금까지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양도세, 금투세 페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외 정책들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개정안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셔서 25년 세금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셔서 절세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법개정사항 자세한내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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